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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vs 2025 정책 (세금,복지,노동)

by 知映 2025. 7. 20.

2025년은 전년도인 2024년과 비교해 세금, 복지, 노동 정책에서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과 2025년 정책의 차이점을 세부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가계 재무계획, 투자, 커리어 전략 수립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세금 정책 비교

2024년 세금 정책은 경기부양보다는 재정건전성 유지를 기조로 했습니다. 근로소득세 기본공제는 150만 원으로 유지되었고, 특별세액공제 한도도 130만 원에서 변동이 없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축소 논의가 있었으나 한시적으로 연장되어 공제율은 15%로 유지됐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감세 기조가 강화되어 근로소득공제가 180만 원으로 인상되고, 특별세액공제 한도도 15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도 17%로 상향되어 가계 소비 여력이 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24년 1주택자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이었지만, 2025년에는 12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법인세는 2024년 최고세율 25%였으나, 2025년에는 22%로 인하되어 기업 투자 확대 유인이 커졌습니다. 이처럼 2025년 세제는 가계 소비여력과 기업 투자촉진을 위한 감세 기조가 본격화된 해로 평가됩니다.

복지 정책 비교

2024년 복지 정책은 기존 체계를 유지하면서 일부 수당을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4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까지 월 10만 원 지급이 유지되었습니다. 반면 2025년에는 기초연금이 45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도 만 10세까지 확대되었으며, 지급액 역시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도 2024년에는 중증 장애인 중심으로 지급되었으나, 2025년에는 중경증 장애인 일부까지 확대되고 기초급여액도 상승했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이 오후 5시에서 7시로 연장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복지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본격적 확충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노동 정책 비교

2024년 노동 정책은 근로시간 단축보다는 기존 제도 유지와 안전보건 규제 강화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은 입법 예고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 논의만 있었을 뿐 시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에는 최저임금이 10,200원으로 인상되었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어 초과근로를 저축해 장기휴가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도 산재보험, 표준계약서, 안전교육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단계적 적용이 시작되어, 사업장 안전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이처럼 2025년 노동 정책은 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와 유연근무제 확산을 동시에 꾀한 해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2025년의 세금, 복지, 노동 정책을 비교해 보면, 2025년은 감세와 복지 확대, 노동권익 강화 기조가 본격화된 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정책 변화를 꼼꼼히 검토하시고, 재무설계, 투자계획, 커리어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 정책 비교와 최신 분석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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