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정책은 전정부와 비교해 부동산, 복지, 노동 분야에서 큰 기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정부(문재인 정부~윤석열 정부 초기)와 2025년 정부 정책의 차이점을 핵심적으로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투자, 경영, 생활계획 수립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정책 비교
전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규제 강화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 양도세 중과세율을 높이고, 대출 규제를 강화했으며, 공시가격 현실화를 추진하여 세부담이 증가했습니다. 공공주도 3080+ 대규모 개발과 3기 신도시 공급을 발표했지만, 공급 현실화 속도는 더뎠습니다. 반면 2025년 정부는 민간 주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기조를 선택했습니다.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으로 임대인의 종부세·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상한을 4억→6억으로 상향했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꾀하고, 용산정비창 등 도심공급을 확대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 의무대상도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정책 변화는 공급 부족 해소와 거래 활성화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 비교
전정부 복지 정책은 소득불평등 해소와 포용국가를 표방하며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신설 및 확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되었고, 아동수당은 만 7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정부는 복지지출 증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5만 원으로 인상되고, 아동수당은 만 10세까지 지급연령 확대, 지급액도 12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중경증 장애인 일부까지 확대 지급되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맞춤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돌봄 분야에서도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오후 7시까지 연장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맞벌이 가정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전정부의 복지 기조를 계승·확대하면서, 대상별 촘촘한 맞춤복지로 발전시킨 모습입니다.
노동 정책 비교
전정부 노동 정책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 주52시간제 도입, 플랫폼 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근로자 보호 강화 중심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2021년 연평균 7~10%씩 상승했으며, 주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계의 적응 부담이 컸습니다. 반면 2025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권익보호 균형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10,200원으로 2024년 대비 소폭 인상되었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가 도입되어 초과근로시간을 장기휴가로 전환 가능해졌습니다.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도 시행되어 배달·대리운전 종사자의 산재보험, 표준계약서, 안전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단계 적용되어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정책 변화는 전정부의 강력한 보호 기조에서, 유연화와 보호의 균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전정부와 2025년 정부의 부동산, 복지, 노동 정책을 비교해 보면, 2025년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맞춤형 복지 강화, 노동 유연화와 권익보호의 균형 기조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정책 변화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재무·투자·커리어 전략 수립에 반드시 반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블로그에서 정책 비교와 심층 분석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